박용진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아쉬워…돈 없는 시·도, 상대적 박탈감"
윤수영 기자 | 2021.01.22 11:11
박 의원은 이날 오후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소비진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방역하고 약간 결이 다른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소비진작과 연대적 차원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거라고 한다면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한꺼번에 같이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중앙정부하고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정부와 발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여력이 없는, 재정여력 없는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상대적 박탈감 느낄 수 있지 않느냐. 사회 전체에 연대감 균형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이 엉켜 혼동을 초래해선 안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을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것과 철학적으로 혼동해선 안 된다"며 "재난지원금은 국가적 재난상황에 따른 일시적 조치안데, 마치 ‘기본소득’처럼 보이게 해서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지사의 조치가 “섣부르다기 보다는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며 "피해업종이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적은 수위가 아니라 과감하게 지원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덧붙였다. / 윤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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