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
정부가 내일 대규모 주택 공급책을 내놓습니다. 역세권 고밀도 개발이나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서울권에만 30만호 이상 공급이 전망되는데요. 30만호면, 신도시가 하나 들어서는 것에 비유될 수도 있을 정돕니다. 또, 전국으로 보면, 85만호가 예상돼 공급 물량으로만 따지면 현 정부 들어 최대 규몹니다. 그런데 3년 전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사업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발표될 대책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합니다.

3기 신도시 상황, 지선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3기 신도시 예정부지에 토지를 갖고 있는 주민들이 보상 문제를 해결하라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3기 신도시 졸속정책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정부가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보상 등을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면서 헐값 토지보상이 이뤄지고 있다는 항의입니다.

사전감정평가제 폐지와 양도세 감면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채관 / 공공주택지구 협의회 회장
"계양지구 같은 경우에 (3.3㎡당) 600만원에 13년 전에 땅을 구입했는데 토지보상가가 지금 340만원 나왔습니다."

정부는 지구지정부터 주택공급에 이르는 기간을 평균 81개월에서 24개월로 대폭 줄일 계획입니다. 

하지만 3기 신도시 5곳 중 고양창릉, 부천대장은 올해 상반기에나 보상절차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김흥진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지난달 18일)
"차례로 사전청약을 실시해 금년 하반기 3만호, 내년에는 3만2000호가 공급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LH는 감정평가사 3인이 토지를 평가하고, 이의신청에 따른 재평가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대규모 주택 공급책 발표가 내일로 예고된 가운데, 공급 물량 못지 않게 실제 공급 속도의 관리가 주택 수급에 미칠 영향도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