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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과 2년 넘게 벌여온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승리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0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한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대해 LG 측 주장을 인정하는 최종 심결(determination)을 내렸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을 적용, 배터리와 부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10년'을 명령했다. 이미 수입된 영업비밀 침해 품목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내렸다.

다만, ITC는 SK가 미국에서 배터리를 공급할 포드(4년), 폭스바겐(2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수입을 허용하는 유예 조치를 내렸다.

LG에너지솔루션은 "30여 년간 수십조원의 투자로 쌓아온 지식재산권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보호받게 됐다는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 SK이노베이션은 "ITC 결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항소 등 정해진 절차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 진실을 가리겠다"고 입장을 냈다.

LG는 전기차용 배터리로 활용되는 2차전지 기술과 관련,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4월 ITC에 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 이상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