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300만원씩 줘도 최소 14조 필요
[앵커]
정부 여당은 4차 지원금을 선별 지급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줄지는 여전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3차 때보다 더 두텁고 넓게 지원하겠다는 게 여당의 생각인데, 최대 200만 명이 더 혜택을 보고, 최소 14조 원 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송병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4조 1000억원을 투입했습니다.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 200만원,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에 100만원씩을 지급했습니다.

여당은 4차 때는 지급기준을 연매출 8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서 이전보다는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에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3차 때보다 208만명이 더 늘어납니다.

자영업자 10명 가운데 9명이 해당됩니다.

필요한 재원은 최소 14조원으로 추정됩니다.

기재부는 기존 예산을 구조조정할 계획이지만 부족할 경우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김정식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국채를 발행하면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기재부는 여당이 적극 밀고 있는 손실보상법에도 우회적으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관련법 국회 상정을 앞두고 손실 입증과 손실범위, 항목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당정이 4차 지원금 협의나 손실보상법 법제화 과정에서 다시 충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