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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두고 당정이 '두터운 지원'을 강조하면서, 국고채 금리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선 추가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선별 지원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당정이 4차 지원금을 10조 원부터 30조 원까지 규모로 논의하고 있어 여전히 '슈퍼 재난지원금'이 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국회에서 “가용한 재원이 있는지 따져보고 없다면 적자 국채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미 지급이 진행 중인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백신 구입 등으로 올해 남은 목적예비비는 2조원 가량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규모 국채가 발행되면,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동시에 시장 금리가 올라간다는 점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8일 이후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연 1.8%선을 웃돌며 2019년 11월 이후 1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국고채 30년물 금리도 지난 15일 2.012%를 찍으며 약 2년 만에 1%대를 넘어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가계대출 금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서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인 코픽스(COFIX)도 높아지는 모양새다. 지난해 0.8% 수준이었던 코픽스는 올해 들어 0.9% 수준으로 올랐다.

올해 국회 본예산 기준으로 이미 계획된 적자 국채 발행 한도는 93조5000억 원. 현재 당정의 논의하는 수준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적자 국채 규모는 올해 안에 100조원 대를 훌쩍 넘을 전망이다. /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