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4차 재난지원금 논의…소상공인 1인당 최대 500만원 거론
이채림 기자 | 2021.02.21 19:09
[앵커]
4월 선거 전에 4차 재난지원금를 주기로 결정한 당정청이 지금 이시각 현재 총리 공관에서 구체적인 지급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한 명당 최대 500만원까지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총리공관 앞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를 불러보겠습니다.
이채림 기자, 아직 회의가 진행 중인 모양인데, 오늘은 지급 대상과 금액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겁니까?
[리포트]
네, 고위 당정청회의가 저녁 6시 시작돼 한 시간 넘게 진행 중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의 지원 규모를 놓고 재정당국은 12조, 여당은 20조원 이상을 주장하고 있는데 오늘 큰 틀의 방향을 잡고 이번주 중 지원 대상과 추경 규모를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에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지급중인 3차 재난지원금의 최대 지급액이 300만원인데, 이보다 많은 금액을 줘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지원대상도 직원 5인 이하,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직원 10인 미만, 연매출 10억 이하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출 감소율을 2~3개 그룹으로 나눠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여기에 노점상, 대리운전기사 등 3차 지원 대상에서 빠진 특수고용노동자 등도 지원 대상에 넣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불법 영업이 다수인 노점상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선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도 추경으로 충당해야 해 현재 956조원인 국가채무가 1000조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총리공관에서 TV조선 이채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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