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적지 않은데 돈 쓸 곳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여당이 결국 증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일단 연간 세후 1억 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연대 특별세' 라는 이름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채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고소득층과 대기업들에게 사회연대특별세를 걷는 내용의 법안을 이르면 다음주 발의합니다.

연간 세후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57만명 가량과 순이익 3000억원이 넘는 103개 기업이 대상입니다.

기존 소득세와 법인세를 7.5% 인상해 최대 5조원 가량 더 걷어 코로나 피해 계층에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여당에선 사실상 증세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조세 특혜를 줄여 복지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했고, 이원욱 의원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2%포인트 인상해 자영업자 손실보상 기금을 마련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범여권 의원 연구모임에선 212조원 규모의 증세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윤후덕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지난 16일)
"증세하지 않고 위기 극복의 재원을 다 마련한다는 거, 지금 방식으론 사실 불가능하지요."

올해 국가부채가 1천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증세 논의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다만 오는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당 지도부가 당장은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퍼주기 와중에 '증세 발톱'을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