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피해 막으려면?
[앵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집 주인과 세입자 간의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세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세입자의 청구권과 관련해서 첫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이게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나가겠다는 세입자 말을 믿고 실거주를 위해 집을 샀더라도, 세입자가 말을 바꾸면 새 주인은 집에 들어갈 수 없다는 내용인데, 이게 전세시장에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임유진 기자가 그간의 사정을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A씨는 실거주 목적으로 경기도의 한 아파트를 사들이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세입자는 "전세만료가 되면 나가겠다"고 했고, 집주인의 실거주는 존중되기 때문에 A씨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약 한달 뒤 세입자는 돌연 전세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전세를 연장하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급기야 A씨는 세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세입자가 말을 바꿨더라도 전세갱신청구권은 보장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 낀 집을 사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시점이 특히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세입자에 맞설 '집주인의 실거주' 권한은 전세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시점의 등기상 집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매입 절차의 속도를 내 전세갱신청구 이전에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겁니다.

엄정숙 / 변호사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6개월은 더 남겨놓은 상황인지 확인해야 할 것이고 6개월을 남겨놓기 이전에 본인의 잔금까지 다 치러서 등기를 반드시 마쳐야"

정부는 지난 2월 매매 계약서에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할지를 명시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세입자가 마음을 바꿀 경우 법적 다툼의 여지가 크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