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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 만찬 맞다면 형사법상 문제"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내용의 백서 <법치의 몰락, 김명수 대법원장 1342일의 기록>을 발간하고,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백서에는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의 법원 인사 문제, 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결국 법관을 탄핵에 이르게 하는 등의 문제 등 김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백서 초안을 김 대법원장에 보내, 의견이나 해명을 구했지만 김 대법원장 측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은 사법을 정치화했고 판사를 갈라쳤고 인사권을 전횡했다"면서 "염치도 없고 눈치도 없고 수치심도 없이 그냥 자리 지키기에만 연연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 최근 언론에 보도된 대법원장 공관에서의 조현아 전 부사장, 한진 법무팀 등의 만찬을 거론하며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형사법상 책임 문제도 거론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백서 발간에 참여한 전주혜 의원도 "대법원이 공관 만찬 관련 질의에 묵묵부답하고 있다"며 "즉각 답변하지 않으면 법사위 차원에서 대법원장을 출석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판사 출신인 전 의원은 "김 대법원장 취임 후 사법부 시계가 몇십년 뒤로 돌려졌다"며 "김 대법원장 본인이 적폐의 상징이자 적폐의 증거"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발간된 백서를 김 대법원 측에 오늘 중 전달할 예정이다. / 이채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