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에 뿔난 소비자들…이통사 상대 대규모 소송

이상배 기자 | 2021.06.30 17:27

5G 소비자들이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통화품질 불량 등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은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5G 피해자 집단소송의 1차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 참여자는 526명으로, 1인당 소송액은 15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소송 참여자는 화난사람들에서 3월 22일부터 현재까지 소송 비용과 증거 제출을 완료한 이들만 포함됐다.

법무법인 주원의 김진욱 변호사는 "5G 인프라가 미비한 상태임에도 5G 서비스를 개통 및 판매함으로써 많은 5G 요금제 소비자들이 통신·통화 품질 불량 등 불완전한 서비스를 받았다"며 "이것은 민법상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채무 불이행으로, 불법 행위에 따른 재산상·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1차 접수 이후에도 화난사람들은 5G 피해자들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추가모집으로 모인 피해자들의 소송 접수 역시 법원에서 병합심사 될 가능성이 높다고 화난사람들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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