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중재법 '김의겸 알박기'로 상임위 강행처리
박경준 기자 | 2021.08.19 21:02
野 "여기가 북한이냐"
[앵커]
집권당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에서 언론중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어제 밤 열린 안건 조정위에서 비교섭단체 몫으로 배정된 1명의 위원으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배정해 언론중재법을 통과시켰고, 오늘 상임위 문턱까지 가볍게 넘어 섰습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다수당을 견제하라는 취지의 비교섭단체 몫 위원에 이번 법안을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김의겸 의원을 포함시켜 통과는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앞으로 법사위, 본회의가 남았지만 민주당이 가진 의석수를 감안하면 더 이상 장애가 될 건 없어 보입니다.
이 '언론중재법'은 언론 자유를 심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거의 모든 언론 단체와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는데 거대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언론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밀어 붙였습니다. 야당은 회의실 앞에서 피켓을 들고 강하게 항의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오늘은 박경준 기자가 그 현장 상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리포트]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상정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앞.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이 '언론재갈법 반대'라고 쓰여진 푯말을 들었습니다.
"언론재갈 진실은폐 민주당을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회의실 안으로 들어가려는 야당 의원들과 이를 막는 경호원들 사이에 마찰도 빚어졌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렇게 두려우면 비공개 결정을 해. 국민들 눈을 가리고 해"
야당은 안건조정위의 비교섭단체 몫으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포함시킨 걸 문제삼으며 절차상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김승수 / 국민의힘 의원
"진짜 북한에서나 벌어질 법한 그런 만행을.."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안건조정위가 술래잡기 깍두기 뽑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 소속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싸며 막아섰지만,
"언론말살, 독재국가에서나 하는 일이지."
여당 의원과 김의겸 의원 9명의 기립표결로 법안은 통과됐습니다.
도종환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은 위원장의 부서진 마이크 사진을 공개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사라진 줄 알았던 국회 폭력이 국민의힘당에 의해 재연됐습니다"
민주당은 닷새의 숙려 기간 뒤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할 전망입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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