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취지엔,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의 숨통을 트이게 하겠다는 목적도 있었죠. 그래서 골프장과 대기업 직영 편의점 등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예상치 못한 구멍에 골프장 등이 재난지원금 사용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일부 소상공인 영업점은 제한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소비자탐사대 송지욱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코로나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긴급재난지원금. 편의점 사용은 개인이 가맹한 지점만 가능하고,

"이벤트를 굉장히 많이하네…."

대기업 직영점 등은 제외되는데…. 어찌 된 일인지 대기업 직영점에서 결제가 됩니다.

편의점 직원
"직영이 맞아요. (재난지원금이) 안 되는 물품이 따로 있고…."

한 대기업 계열사 골프장도 마찬가지. 역시 재난지원금 사용처가 아니지만,

K 골프장 관계자
"골프는 (재난지원금 사용이) 아예 안 되시고요."

연습장 이용료는 물론, 그린피까지 결제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골프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이렇게 호텔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은 숙박시설로 포함돼 결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안 될 줄 알았는데 (결제) 빠져나가서 좀 황당하기도 하고…."

지원금 안내 사이트에도 이 골프장이 사용처로 표시돼 있는데, 지자체는 파악도 안 된 상태.

경주시청
"실제로는 결제가 안 되거든요. (실제로 결제가 됐었어요.) 직접 결제 하셨나요? (네.) 아…."

제한된 대기업 업종 중 이렇게 결제되는 곳이 한둘이 아니고….

편의점 관계자
"(재난지원금이) 사용됐다고 포스(결제) 상에 뜨는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소상공인이 역차별 받기도 합니다. 대형마트에 입점한 한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결제가 되는데….

아이스크림점
"(여기 재난지원금 돼요?) 네!"

같은 마트 소상공인 매장은 결제가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키즈카페
"(왜 안돼요?) 직원분이 오셔서 안 된다고…."

세탁소
"저희도 구청에 얘길 했는데 뭐가 좀 잘못 됐는지 안 된다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현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행정 편의 때문….

창원시청
"제로페이 쪽에서 (사용처로) 가입이 됐는데, 저희가 뭐 이걸 다 하나씩 다 손 볼 수가 없어서 들어간 걸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대로라면 막대한 세금이 든 재난지원금 효과가 희석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취지가 어긋날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 입장에선 너무나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소비자들에게도 혼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해당 업체를 확인해 시정하겠다고 했지만,

행안부 관계자
"지자체에서도 그걸 100% 다 꼼꼼하게 확인을 못하는 경우도 일부 있어가지고, 그런 사례가 좀 있는 거 같은데…. 지금이라도 취소를 빨리…."

대기업 배불리는 재난지원금을 보는 소상공인들은 한숨이 커집니다.

소상공인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불합리하잖아요. 황당하죠."

소비자탐사대 송지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