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EU의장 방한해 文대통령과 회담…FTA 신규조항 논의

권은영 기자 | 2021.11.25 11:54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부임 후 이달 말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대면 회담을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한 EU 대사관 관계자는 24일 TV조선 통화에서 "EU는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런 측면에서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방한해 문 대통령과 면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벨기에 총리 출신으로 2019년 12월 부임했다.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사실상의 EU 최고 정책결정 기구의 총수로 개별 국가와 비교하자면 대통령에 해당되는 위치이다. 유럽연합 가입국은 27개국으로, 경제규모는 미국에 버금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의 국가원수와 버금가는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샤를 미셸 의장의 방한은 2011년 7월 발효된 한-EU FTA가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만큼 디지털 통상규범이나 탄소배출권과 같이 이전에는 없었던 조항을 추가하는 등 FTA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EU는 한국을 G2인 미국과 중국의 경쟁 주변에 놓여있는 '비슷한 처지’의 선진국으로 인식해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경제 안보 등 새로운 경제 체제를 FTA에 반영하고 EU가 지난 7월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을 조율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탄소국경제도는 2026년부터 EU에 수출하는 모든 기업이 수출에 내재된 탄소량에 상응하는 탄소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한편 샤를 미셸 상임의장이 방한해 대중견제 행보를 보일지 여부도 주목된다. EU는 지난 9월 말 미국과 ‘제 1차 무역기술협의회(TCC)’를 개최해 미중 핵심기술과 안보 문제를 논의했고 유럽연합(EU)회원국 대사들은 현지시간 24일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 제재’연장을 승인하는 등 중국 내 인권 상황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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