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호주 공동성명, '방산·백신' 협력하기로…'남중국해' 문제도 명시

조정린 기자 | 2021.12.14 10:40

한국과 호주가 문재인 대통령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공동성명'을 14일 채택했다.

두 정상은 이번 성명에서 양국의 협력을 안보, 국방, 보건, 국경 보호 및 개발 협력 등으로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먼저, 양국의 방위산업에서의 긴밀한 협력으로 방산 공급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날(13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호주의 방사청 격인 획득관리단(CASG)은 1조원대 규모의 한국 K-9자주포 도입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또, 양국은 투명하고 공평한 백신 공급을 위해 기여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이후에도 백신 협력 증진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응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공동성명엔 특히,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는 남중국해 문제도 포함됐다.

공동성명에서 "호주와 대한민국은 인도-태평양의 안정이 남중국해를 포함한 해양 영역에서의 국제법 준수에 달려있다는 점을 인식한다"며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문구가 실렸다.

중국은 유엔해양법협약 상 영해 영유권 조항과 달리 역사적 권원을 주장하며 남중국해 대부분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해왔다. 한국과 호주가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 준수를 강조한 것은 중국의 주장과는 배치되며, 미국과 아세안 등이 주장해온 내용과 같다.

양국은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외교와 대화가 문제 해결에 필수적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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