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
현 정부의 지난 5년을 돌아보는 기획시리즈, 오늘은 부동산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부동산 세금 완화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며 현 정부와의 차별을 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 정부 들어 부동산 세금이 급증했다는 소리기도 할텐데, 세금만 오른게 아니죠. 집값 폭등에 서울에서 밀려난 주민이 8만 명입니다.

이른바 '전세난민'이라 불리는 직장인의 출근길을 윤동빈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리포트]
여섯살 딸을 팔에 안고 뛰어와 어린이집 버스에 태운 김모씨.

김 모 씨
"잘 다녀와."

버스정류장으로 가는 길에 김 씨는 5년 전 집을 사려던 계획을 접은 이유를 털어놨습니다.

김 모 씨
"처음에는 집값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말을 믿었고, 조금만 버텨보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당시 서울 역삼동 아파트를 4억 5천만원에 사려다 집값이 떨어질 걸로 보고 생각을 바꾼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2017년 8월)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김씨는 강남 빌라에 1억 5천만원 전세를 얻었다가 재작년 임대차법 시행 후 전세값이 치솟자 안양까지 밀려났습니다.

작년 초 서울 선릉역 근처에 살 때 25분이었던 출근 시간은 두 배 이상 늘어 지금은 1시간 이상 걸립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반까지도 집값을 자신한다고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2019년 11월)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있다고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현 정부들어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105.9%, 전세는 99.6% 올랐습니다.

집값 폭등에 서울에서 경기도로 쫓겨간 '전세 난민'도 크게 늘었습니다. 

임대차법이 도입된 지난 2020년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간 인구는 26만 6000명.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사온 18만명을 빼면 총 8만 6000명의 순유출이 생긴 겁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 4년이 되서야 정책 실패를 인정했지만,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작년 5월)
"부동산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고…."

부동산 실패는 오는 3월 대선에서 여당에 가장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달 23일)
"부인할 수 없는 (부동산) 정책 실패입니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서 사과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매매나 전세 지표들이 안정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