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
인수위는 오늘 금융위원회 보고를 받고 윤석열 당선인이 약속했던 대출규제 완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비율을 높이는 건 확실시되고, '대출 족쇄'로 불리는 DSR도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서울과 같은 투기지역에선 9억원이 넘는 주택은 담보인정비율 LTV가 20% 적용됩니다.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산다면 대출이 2억원까지만 가능한 겁니다.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대출이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런 규제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까지 막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실수요자는 LTV를 70%까지, 생애 첫 주택 마련의 경우에는 80%까지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지난 1월)
"첫 주택을 장만한다든지 청년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출 규제를 대폭 풀어서 LTV 80%까지 해줘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인수위는 오늘 금융위원회로부터 가계 부채 동향과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보고받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가계 대출이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LTV 완화는 공약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원리금 상환 능력을 따지는 DSR도 일부 풀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
"LTV만 풀어놓게 됐을 때에는 소득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만 그 한도를 쓸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니까…"

다만 전문가들은 LTV와 DSR가 모두 풀리면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할 수 있어 이를 어떻게 관리할 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합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