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정의당도 "국민적 공감 있나"
[앵커]
이렇게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밀어붙이면 우리 사법체계에는 큰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국민의힘은 "중대 범죄자가 두 다리를 뻗고 자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고, 정의당도 "국민적 명분이나 공감대가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정치권이 극단적으로 대립하면서 국회에서 정면 충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이 '권력형 비리 방탄악법'이라며, "민주당 인사들의 비리를 틀어막으려는 마지막 발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전 지사의 대장동 게이트, 김혜경 씨의 법카 유용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권력형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한 의도란 겁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권력자와 강한 자가 두 다리를 뻗고 잠자게 될 것"이라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이은해 계곡 살인 사건'은 당초 경찰이 살인과 보험사기 미수로 송치했지만, 보완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추가 살인 모의 정황을 밝혀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검찰이 결정적 증거를 발견한 이후, 피의자들은 도주 중입니다. 검찰이 없었다면 영구미제사건이 되었을 겁니다"

정의당 역시 시기와 절차, 내용 모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여영국 / 정의당 대표
"검수완박을 밀어붙일 정도로 국민적 명분과 공감이 있느냐는 의문"

민주당 출신 박병석 국회의장이 법사위에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집어 넣으면서, 숙의를 위한 안건조정위는 이미 무력화된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본회의 상정을 강행하면 야당이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수 있지만, 민주당과 범여권 군소정당, 무소속 등 180석을 모으면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