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수사권 조정 안착이 먼저"
[앵커]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법조계는 물론 시민단체도 잇달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동안 검찰개혁을 지지해왔던 민변과 참여연대도, 졸속 추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정도 비판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법안을 밀어 붙이는 이유를 상식적으론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참여연대는 긴급 좌담회를 열어 속도조절을 강조했습니다.

오병두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이후에 드러났던 문제점들을 어떻게 조정하면서, 수사청을 만들고 여러가지 의도를 고려해서…."

검찰개혁을 지지해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제기했습니다.

민변은 "검수완박 방향은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6대 범죄 수사의 공백을 채울 대안부터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와 학계 일각에서도, 검수완박 강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대한변협은 "검찰을 일체의 수사에서 배제하는 건 빈대가 미워 집에 불을 놓는 격"이라고 했고, 형사소송법학회는 "우리 형사법 체계의 특성이나 역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수사 공백으로 약자만 피해를 볼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등 재심 사건 전문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검수완박은 힘없는 사람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