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
보신 것처럼 야당과 법조계가 모두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왜 이렇게까지 이른바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취재하는 서주민 반장을 스튜디오로 불렀습니다. 서 기자,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주장한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대선패배 직후에 이렇게 졸속으로 밀어 붙이는 이유가 사실 이해가 잘 안됩니다.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 검찰개혁을 주장하면서도 검찰 권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특수부를 유례없이 키웠습니다. 이는 전 정부에 대한 강도높은 검찰 수사로 이어졌고요. 그러던 여권이 돌연 검찰 개혁을 다시 꺼내들며 공수처 설치를 강조하기 시작한 게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앵커]
조국 수사 때 아니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검찰개혁 목소리가 다시 높아진 것 역시 대선 패배 뒤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거란 우려가 확산되면서 지지층을 중심으로 검수완박 요구가 거세진 겁니다.

이재명 / 1월 22일
"이번에는 제가 지면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갈 것 같습니다."

박홍근 / 3월 24일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습니다"

특히 이 전 지사 지지층에선 4월 안에 검수완박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5월 지방선거에서 투표하지 않겠다고까지 압박했습니다.

[앵커]
결국 지방선거에서의 역풍을 감수하고서라도 법안을 밀어붙이겠다 이런 의지가 분명해 보이는데 민주당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는 없습니까?

[기자]
당연히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당내에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4월 중에 처리하면 5월 초에는 새정부가 출범하게 되고 선거국면으로 가면서 이슈가 묻힐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듯 보입니다. 특히 이재명 전 지사와 문재인 정부 관련 수사들이 검찰에서 진행중인만큼 검찰 수사권을 그대로 둘 경우 당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지방선거에 대한 우려보다 더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속내야 어찌됐건, 그 방향이 옳다면 문제될 게 없겠죠. 문제는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올 부작용 아니겠습니까?

[기자]
현재까진 검찰이 중대범죄가 아니더라도 경찰 수사가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단순 보험사기미수죄로 송치한 이은해 사건이 검찰 보완수사로 살인죄가 드러났고, 폐지 줍던 할머니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도 경찰은 상해치사죄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추가 수사로 살인죄를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면 중대범죄 수사역량 뿐 아니라, 이렇게 한 번 더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까지 사라지기 때문에 국민에게 올 피해도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검찰보다 경찰이 낫고 안 낫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보완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단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밀어붙였다 부작용을 불러왔던 임대차 3법의 전철을 또 밟을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오늘 의총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꽤 많이 나온 것도 그 때문이겠죠.

[기자]
앞서 보신 것처럼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조차 속도조절을 주문했는데,, 한 당직자가 그 순간, '하지 말자는 거냐'며 욕설 섞인 혼잣말을 내뱉은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반하는 목소리를 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문제는 여당의 독주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겠죠.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건데, 여당에서는 다음달 3일쯤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서명한다는 말이 나왔죠. 청와대는 관여할 일도 아니고, 협의한 바도 없다고 했는데, 문 대통령이 이 법안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런 설명에 설득력이 생길 지는 의문입니다.

[앵커] 
국가적으로 이렇게 큰 변화가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추진된다는 게 참 슬프게 느껴집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