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홍연주 기자 나왔습니다. 첫번째 물음표 보죠.

[기자]
첫번째 물음표는 "민형배의 향배?"입니다.

[앵커]
'검수완박' 처리를 위해 민주당을 위장 탈당었했죠. 결과적으로 여야가 합의하면서 역할이 없어졌네요.

[기자]
네. 법사위에서의 '존재의 의미'가 사라진 셈입니다. 민 의원에게는 국회선진화법으로 만들어진 안건조정위에서의 소수당 목소리를 묵살하기 위한 꼼수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비판의 꼬리표만 영원히 남게됐습니다.

[앵커]
그럼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갑니까?

[기자]
탈당은 하루 만에 속전속결이었지만, 복당은 그렇게 안 됩니다. "탈당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복당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원칙입니다. 다만 당무위 의결로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이 있긴 합니다. 다만 당 내부에서도 "민주주의 가치를 능멸했다", "편법을 관행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곧바로 복당될 경우 결국 위장 탈당을 당 차원에서 자인하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반면에 검수완박 강행처리에 반대했던 양향자 의원은 복당이 임박했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기자]
사실 탈당 사유인 보좌진 성범죄 의혹이 해소됐기 때문에, 이미 지난달 말 복당될 거란 관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법사위에 배치되면서 무소속 상태로 남아있던 건데요. 민주당이 양 의원의 복당을 불허할 경우 정치적 보복이란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게 다 대화와 타협이란 정도(正道)가 아니라, 소수 정당의 반대를 차단하는 꼼수를 쓰려다 벌어진 일인데... 민주당은 대선 때 꼼수에 대해 여러차례 사과하고 달라지겠다고 약속했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을 늘리기 위한 선거제도 개편에 합의해놓고, 비례용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꼼수를 썼는데요.이후 대선 과정에 이재명 당시 후보는 위성정당 창당과 당헌당규까지 바꿔가며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냈던 것을 수차례 사과했고, 앞으론 달라지겠다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앵커]
그런 약속을 믿고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국민들도 많았겠죠.

[기자]
네. 하지만 민주당 강성 지지층엔 오히려 '개혁이 부족해서 졌다'는 심리가 깔려있고. 민주당도 이런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맞서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셈이죠. 실제 이재명 전 지사도 후보 시절 민주당의 과거 행태를 사과하긴 했지만, 이른바 "발목을 잡으면 뚫고 가야 한다"며 법안 강행처리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해 11월 24일)
"(야당이) 반대를 하면 반대를 뚫고 할 수 있는 일을 해내라고 권력을,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방망이(의사봉) 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 하자니까요?"

[앵커]
첫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기자]
첫번째 물음표 "민형배의 향배?"의 느낌표는 "GSGG의 추억!"으로 하겠습니다. 지난해 민주당 초선 김승원 의원이 6선 박병석 의장을 향해 동물을 빗댄 비속어의 영문 이니셜을 써서'GSGG'라고 했다가 비판에 직면했었는데요. 민형배 의원은 일주일 뒤 윤석열 후보와 야당 의원을 비판하는 SNS글에 복수형으로 'GSGGD'라는 댓글을 달았다가 지운 적이 있습니다. 정치권이 잠시 비판만 모면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지나간 일에서 교훈을 찾는 일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두번째 물음표로 넘어가보죠.

[기자]
두번째 물음표는 "300석이 깨진다?"입니다.

[앵커]
300석이면 국회의원 의석수인데, 줄어들 수 있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역 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로 1년 가까이 공석이 될 가능성 때문입니다. 이달 30일 전에 의원직을 사퇴하면 해당 지역구에 대해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의원직 사퇴는 본회의 표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요일인 4월 29일이 마지노선입니다. 이후에 사퇴하면 보궐선거는 내년 4월 5일에야 열립니다.

[앵커]
그럼 의원직 공석을 막기 위해선 후보로 확정됐으면 일찍 사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보궐선거에서 다른 당에게 지역구를 넘겨줄 가능성을 비롯해, 여러 정치적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의 경우 홍준표 의원이 사퇴를 늦추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했었습니다.

[앵커]
왜 그런 거죠?

[기자]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해당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될 가능성이 큰데, 김 전 최고위원이 이번 경선 때 지도부에서 현역 감점룰을 만드는데 참여해, 홍 의원의 감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홍 의원측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1석이 아쉽다는 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시한에 맞게 의원직을 내려놓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기자]
민주당은 강원에 이광재 의원만 현역 의원으로 출마가 확정됐는데, 경선 일정이 국민의힘보다 늦다보니물리적으로 4월 30일전 사퇴가 어려운 곳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앵커]
서울의 경우 결선투표까지 갈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기자]
결선투표를 치르게 될 경우, 한 차례 TV토론을 거쳐 주말인 4월 30일에야 후보가 확정됩니다. 그래서 박주민 의원도 의원1석을 1년 동안 비워두면 안 된다면서, 28일 본회의 전 "27일 원샷 경선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전북의 경우도 김윤덕, 안호영 두 의원이 경선에 참여 중인데, 결선투표로 가면 4월 29일 밤에야 결과가 나옵니다.

[앵커]
만약에 두 곳 모두 결선 투표 끝에 현역 의원이 최종 후보로 선출된다면, 2석이 줄게 되겠군요.

[기자]
네. 민주당 의석은 민형배 의원 탈당으로 현재 171석인데, 이경우 169석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앵커]
두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

[기자]
두번째 물음표 "300석이 깨진다?"의 느낌표는 "140억의 기회비용!"으로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를 때 1개 선거구마다 약 20억원이 든다고 하는데요. 이번엔 최대 7개 선거구에서 보궐선거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의원들이 본인들을 믿고 맡겨준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얼마나 양해를 구했는지, 광역단체장 선출 뒤에는 각 20억의 값어치를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