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확진자 30만명 안팎 이달 초…의사 1명당 하루 검사 100명 제한 '논란'

박상준 기자 | 2022.04.26 21:24

[앵커]
보건복지부가 이달 초부터 의사 1명이 볼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자를 하루 100명으로 제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는 하루 확진자가 30만명 안팎으로 발생하던 시점으로, 동네병원으로 항원 검사를 원하는 희망자가 몰려들던 때였는데, 병원이 이들을 돌려보낼 수 밖에 없었던 배경은 뭔지, 박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하루 평균 확진자가 8만명대로 떨어지며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도 크게 줄었습니다. 

김상동 / 이비인후과원장
"많을 땐 거의 170~180건, 200건 언저리까지 하다가 지금은 20~30건, 많이 줄었죠."

정점 때와 비교해 1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달 초 방역당국이 일선 병원의 하루 검사수를 사실상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3일 보건복지부의 공문에 따르면, "내일부터 신속항원검사는 의사당 1일 100회까지 가능하고, 100회 초과시 비급여 징수가 불가하다"고 돼 있습니다. 

신속항원검사 비용은 당시 유증상 기준, 본인이 5000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만920원을 병의원에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100회를 넘으면 공단이 이 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병원 입장에선 검사자가 많아지는 게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A의원 관계자
"오후에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헛걸음을 치고 되돌아가요."

지침 변경 전 두달 동안 건보공단이 부담한 검사 비용은 총 7303억원. 지난해 공단 지출액 77조7천억원의 약 1%입니다.

재정 부담에도, 검사수 제한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상엽 /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
"PCR 검사는 지금 거의 진행이 되고 있지 않고, 확진자를 더 많이 놓칠 수밖에 없는 신속항원검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정부는 오늘 환자수 재증가의 가능성을 언급해, 검사 수요가 다시 늘어날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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