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결재'는 한덕수 임명동의안…장관 7명 임명에도 절반 이상 공석
김도형 기자 | 2022.05.10 21:23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 시작 후 '1호 법안'으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결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총리 인준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 조차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고, 현재로선 야당이 된 민주당이 임명 동의안을 처리해 줄 가능성도 희박해 보입니다. 장관 자리도 절반 이상이 공석으로 남아 있어서 당장 이틀 뒤 첫 국무회의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김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참모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첫 법안에 서명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준 표결을 요청하는 임명동의안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7개 부처 장관 임명안에도 서명하며 내각 인선을 조속히 마무리짓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을 받기 위한 본회의 일정도 아직 잡히지 않았고, 본회의가 열린다 해도 여소야대 정국에서 재적 의원 절반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강병원 / 의원
"이해 충돌이라든지 전관예우라든지… 도덕적인 관념이나 책임감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
12일로 예정된 첫 국무회의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전체 절반이 넘는 11개 부처 장관이 아직 공석인데, 개의를 위해선 국무위원 15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던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고, 그래도 부족한 인원은 문재인 정부 장관들로 채우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다만 장관 임명을 할 경우 거대 야당이 총리 인준에 반대할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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