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
6·1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경기도에서는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민주당 김동연 국민의 힘 김은혜 후보의 공약을 비교해보고 현실성을 따져봐 드리겠습니다.

최원희 기자, 1기 신도시는 모두 5곳이지요?

[기자]
1기 신도시는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5곳이죠. 29만 2000가구 규모로 조성됐는데, 어느덧 준공 30년을 넘어선 단지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특별법을 통해 재건축 사업 기간을 줄이고 주거지는 300%까지,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500%까지 용적률을 올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동연 /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지난 13일)
"안전진단을 포함한 각종 규제, 신속하게 또 패키지로 단축 또는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김은혜 /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지난달 22일)
"신도시 재건축 마스터플랜으로 제1기 신도시 명성을 되찾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름만 가리면 누구 공약인지 모를 정도로 비슷하군요. 핵심은 용적율을 높여서 더 좁은 면적에 더 많이 지을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거지요?

[기자]
현재 1기 신도시 용적률은 169~226%입니다. 이미 높은 현재 용적률로는 추가 개발 여력이 크지 않습니다. 사업성 확보를 위해 올려야 한다는 건데, 문제는 용적률이 완화돼 가구 수가 크게 늘어나도 도로나 전력·수도 등 기반 시설이 그대로라면 주민들의 삶의 질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인프라는 처음 건립될 때의 주택 규모에 따라서 맞춰져 있는 겁니다. 인프라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재건축을 통해서 세대 수만 늘리게 된다면 용량 과부하가…."

[앵커]
그런 문제가 있겠군요 또 하나 1기 신도시만 이런 규제들을 풀어줄 수 있습니까?

[기자]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가 수두룩합니다. 10채 중 1채 꼴로 추산되는데요. 1기 신도시에만 규제를 풀어준다며 특혜 논란이나 다른 도시 주민들 반발을 불러올 수 있죠. 국회 검토보고서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개발된 주택들이 많아 일률적인 요건 설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재 국회엔 1기 신도시 정비 법안이 여야 모두에서 총 5개 발의된 상태인데, 이중엔 재건축 대상을 지방 거점도시까지 넓히자는 법안도 있습니다. 

서진형 /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
"신도시 지역의 주민만 찬성을 하고 기타 지역의 국민들은 반대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가장 시급한…."

1기 신도시만 특별법을 추진할 경우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고요. 30만 가구에 가까운 이주 수요를 어떻게 분산할지도 숙제입니다.

[앵커]
지역 후보 입장에서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결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 가만 있을리 없으니 이것도 역시 쉽지 않은 문제다. 이렇게 정리하지요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