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하림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기자]
네. 첫 번째 물음표는 ‘김순호 경찰국장은 프락치?‘입니다.

[앵커]
김순호 경찰국장의 과거 행적을 두고 야당이 공세를 펴고 있는데, 유시민 전 이사장의 사진도 보이는군요. 프락치 논란 때문이죠?

[기자]
맞습니다. 김순호 경찰국장은 33년 전 주사파 운동권이었지만, 이후 공안 경찰이 됐습니다. 야당은 동료를 배신하고 밀고한 대가로 경찰에 특채된 게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런 주장에 근거가 있는 겁니까?

[기자]
별다른 근거는 없습니다. 김 국장이 종적을 감췄을 때, 인노회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고 이후 대공요원으로 특채가 됐는데, 시기상으로나 정황상으로 그럴 의심이 간다는 의혹 제기 수준입니다. 김 국장의 설명을 들어보면 인노회 수사가 마무리된 뒤 자수를 했고 주사파와 단절해야 겠다는 마음에 고향으로 내려간 거라며 억울해 하고 있습니다.

이성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8일)
"어떤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특채가 되신 것입니까?"

김순호 /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지난 18일)
"사실이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성민 / 국민의힘 의원 (지난 18일)
"(경무관 승진 때)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있었습니까?

김순호 /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지난 18일)
"예. 수차례 받았습니다. 인노회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앵커]
결정적인 증거는 없는데, 야당이 반대했던 경찰국장 자리에 가다보니 프락치로 몰린 측면도 있어 보이는군요.

[기자]
그래서 이번 사태를 보고 1984년 서울대 민간인 고문사건이 떠오른단 지적이 나오는데요. 사진 두 장 먼저 보시죠. 당시 기사인데요. 서울대 학생들이 타 학교 학생 4명을 경찰 끄나풀로 몰아 감금하고 물고문과 각목 폭행을 한 겁니다. 이 사건으로 유시민 전 이사장과 윤호중 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사실은 한동훈 장관의 인사청문회 때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5월 9일)
"과거에 민주화운동을 하던 경우에도 민간인을 고문한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민주화운동 전체를 폄훼하지 않지 않습니까?"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5월 9일)
"84년에 발생했던 서울대 프락치 사건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주당의 지도부 및 진보적 지식인들이 많이 관여가 돼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기자]
당시 사건에서 끄나풀은 없었습니다.

[앵커]
무고한 민간인들이 밀정으로 몰린거군요.

[기자]
네. 그럼에도 유 전 이사장은 2006년 복지부장관 청문회 당시엔 한나라당 공세에 마지못해 사과했다가, 이후에는 당시 썼던  항소이유서에 대해 '울분을 풀기 위해 쓴 글인데 아직도 회자된다'며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2004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당시 선거 홍보물에 '이 사건 관련자들이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이미 명예회복을 했다'고 해서 또 논란이 됐는데, 피해자들이 소송을 내서 재판을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일부 바로 잡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반성은 안하고, 그걸 민주화 운동으로 포장한 거군요.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기자]
첫 번째 물음표 ‘김순호 경찰국장은 프락치?’의 느낌표는 ‘Remember 1984’로 하겠습니다. 김 국장은 밀정 억측으로 프레임을 씌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유 전 이사장과 윤 의원 등 가해자들은 승승장구했지만 피해자들은 지금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민주화라는 가치가 산업화와 함께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핵심 가치지만, 어디까지를 민주화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역사적 평가와 현실 인식이 필요할 듯합니다.

[앵커]
두 번째 물음표 볼까요?

[기자]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이준석 윤리위 징계 가능할까?’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어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발표한 내용 중에 이준석 전 대표 윤리위 징계를 추진한다는 부분이군요.

[기자]
윤리위 징계 수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4단계인데요, 이미 이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추가 징계를 한다면 그 이상의 징계를 의미하게 되는데, 남은 건 탈당 권유와 제명. 두 개 뿐입니다. 어제 의총장에선 참석자 70여 명 중 6명 정도를 제외하곤 대부분이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뭘 근거로 추가징계를 하라는 건가요?

[기자]
대다수 의원들은 윤 대통령을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로 묘사한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준석 / 前 국민의힘 대표 (지난 13일)
"돌이켜보면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앵커]
만약 추가 징계가 된다면 사실상 당에서 쫓겨나게 되는 건데 실제 윤리위가 징계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기자]
네, 과거 사례를 한번 보시면요. 강용석 전 의원이 18대 한나라당 의원일 때 여성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제명된 적이 있습니다. 제명을 주장하는  의원들은, 이 전 대표는 같은 당 출신의 대통령을 향해 막말을 퍼부었기 때문에 강용석 씨보다 더 심각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전 대표가 자신의 성비위로 촉발된 징계로 당을 초유의 혼란사태로 몰고 간 책임이 있는데도, 반성 한번 없이 집권 초 국정운영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심각함을 토로하는 분위깁니다.

[앵커]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지난주에 수해 실언 논란을 빚은 김성원 의원에 대한 징계 개시를 결정하는 윤리위가 소집됐었는데요. 이양희 위원장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다만 의원 전체의 총의가 담긴 의원총회 결정이 추가징계를 촉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윤리위원장이 외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과는 지켜봐야겠군요.

[기자]
이 전 대표가 제명이 되면 새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도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여론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다만 최초 징계 직후 이 전 대표가 피해자라는 인식이 컸는데, 이후 선을 넘는 폭탄발언들을 쏟아내면서 여론의 흐름도 달라졌다는 평가가 많았기 때문에 추가 징계를 해도 큰 부담이 없다는 의견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앵커]
네, 두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기자]
두 번째 물음표 ‘이준석, 추가징계 가능할까?’의 느낌표는 ‘이양희의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故 이철승 전 총재의 딸로 누구의 말에도 휘둘리지 않는 강골 여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준석 전 대표가 스스로 임명한 사람이죠. 공을 넘겨받은 이양희 위원장의 결단이 중요해졌습니다.

[앵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