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방통위 감사에서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 정황 확인

이채림 기자 | 2022.09.07 21:37

檢에 조사자료 이첩
[앵커]
저희 TV조선은 지난 2020년 방통위로부터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정상적인 승인이 아니라 조건부로 승인을 받은 이유는 공정성 평가점수가 미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방통위가 심사 점수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점수를 조작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 자료 일체를 검찰로 넘겼고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중입니다. 사실이라면 누가, 왜 , 어떤 이유로 엄정해야 할 심사 점수를 조작하려 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할 문제입니다.

본사의 문제여서 미묘하기는 합니다만 감사원 감사 결과를 여러분께 알리는 이유는 지난 문재인 정부가 비판 언론을 어떻게 대했는지 국가 권력이 자유민주주의 기본적인 작동원리인 언론 자유를 어떻게 훼손할 수 있는지 매우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채림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종합편성채널은 3~5년마다 이뤄지는 재승인 평가에서 1000점 만점에 650점을 넘기고, 중점 평가 항목인 공적책임·공정성 등 항목에서 기준점의 절반 이상을 얻어야 재승인을 받습니다.

2020년 심사에서 TV조선은 총점 653.39점으로 기준을 넘었지만, 공정성 항목에서 104.15점으로 기준점의 절반에 미달돼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최근 방통위 감사 과정에서 일부 재승인 심사위원들이 평가 점수를 제출한 뒤 이후 점수를 낮춘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방통위 직원들의 컴퓨터를 포렌식했고, 일부 실무자들로부터 점수를 조작한 정황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검찰에 관련 감사자료를 이첩했습니다.

채널A는 총점과 중점평가 항목에서 모두 기준을 충족했지만, MBC가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하면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시 종편 재승인이 한 차례 보류되며 총선 결과에 개입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재승인 점수 조작 건은 채널A 사건을 수사 중인 남부지검에서 병합해 수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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