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정부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 방통위 압수수색

주원진 기자 | 2022.09.23 10:27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경섭)가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심사위원들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은 총점 653.39점으로 기준을 넘었지만 공정성 항목에서 104.15점으로 기준점(105점)에 0.85점 미달하는 104.15점을 받았다.

그런데 감사원은 최근 방통위 감사 과정에서 일부 재승인 심사위원들이 평가 점수를 조작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방통위 직원들의 컴퓨터를 포렌식 등을 통해 혐의를 확인한 뒤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마치는대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 등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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