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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경보시스템으로 포착"
관리비 사용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전국의 아파트 단지가 3000곳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지난 1월에 도입한 '공동주택 관리 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국 아파트 1만7918단지 중 2990단지(16.7%)가 최근 1년간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기경보시스템은 공동주택의 관리비, 입찰내역과 회계감사 결과 등의 상세 내역을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공동주택 이상징후 등을 바탕으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현재 한국부동산원이 국토부로부터 위임 받아 운영 중이다.

일부 단지에서 수의계약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관련 내역의 고의 누락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으로, 소액 관리비 사용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거나 입주민 분쟁을 우려해 공개를 기피하는 징후로 해석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최근 1년 동안 경쟁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한 이력이 전혀 없는 단지도 223단지(1.2%)로 집계됐다.

공사비가 300만 원 이상인 균열 보수·방수·도장 등 공사는 경쟁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해당 단지는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를 통하지 않고 선정했거나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분리 계약하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최근 2년 동안 관리사무소장이 3회 이상 바뀐 단지도 269단지(1.5%)로 나타났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안정적인 조기경보시스템 운영과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고 각 지자체간 사례공유를 통해 지도·감독의 일관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