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부터 요금제까지…이통사 난타한 과방위 국감

유혜림 기자 | 2022.10.04 21:37

"안터지는 5G"·"국민 70%가 불만인 중간요금제"
[앵커]
오늘 과학기술정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이동통신사의 미흡한 5G 서비스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품질은 떨어지는데 요금이 비싸 개선이 시급하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유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 과방위는 5G 28GHz 대역 기지국 숫자가 2007개로, 의무수량의 4.4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파수 할당을 취소할 수 있는 최소 한계선인 10%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겁니다.

박완주 / 무소속 의원
"얼마만큼 구축했어요? 10% 미만, 공동 빼면 4.1%. 그런데 미국과 일본은 이미 병행해서 쓰고 있고 구축했잖아요."

지역별 편차도 커 신분당선과 서해선의 5G 가용률은, 각각 3%와 7%대에 불과합니다.

국민들의 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출시된 '중간요금제'는, 기존 요금제보다 데이터 가격이 더 비쌉니다.

110GB 이상 제공하는 기존 대용량 요금제는 1GB당 627원이었지만, 24GB 이상 제공하는 중간요금제 가격은 1GB 당 2000원을 넘어 최대 3.9배나 비쌉니다.

이 때문에 이용자의 68%가, 가격대비 제공되는 데이터량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두현 / 국민의힘 의원
"1GB당 사용량 기준으로 보면 가격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고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등 해외 통신사는 LTE와 5G 간 가격 차이가 없는데, 국내 통신사만 요금을 더 받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오는 24일 예정된 종합감사에는 이통3사 임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더욱 날선 질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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