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
한전의 적자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걸 두고 정치적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논란은 탈원전 정책의 영향이 얼마나 컸느냐 하는 것인데 탈원전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초기부터 탈원전을 하면 5년쯤 뒤부터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부분석과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무리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결국 그 부담을 국민과 현 정부에 떠넘긴 셈이 됐습니다.

최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 산자위 국감에선 최근 급격하게 인상된 전기요금에 대해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산업부가 지난 2017년 5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 2022년부터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보고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밀어붙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금희 / 국민의힘 의원
"전기요금 관련 지난 정부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양 / 산자부 장관
"산업부가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제때 요금 못 올린 거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산업부는 탈원전을 추진하면 2030년까지 설비용량이 최대 32.4기가와트가 감소해, 전력 구입비가 약 140조원 늘어난다고 파악했습니다.

탈원전으로 인해 전기요금을 크게 올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의 초기 산업부 장관인 백운규 장관은 향후 5년간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운규 / 전 산업부 장관
"전기요금이 절대 올라갈 수 없는, 삼척동자도 간단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탈원전할 경우 전기요금을 2030년까지 매년 2.6% 인상해야 한다고 파악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는 거의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억눌려온 전기요금은 올해 들어서만 17.9% 인상될 수밖에 없었고, 당분간 인상이 불가피해 가뜩이나 고물가로 시달리는 서민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