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어록집' 출판 예고 논란…법무부는 무대응 방침

서영일 기자 | 2022.10.09 19:34

"방치해선 안된다" 목소리도
[앵커]
한 출판사가 한동훈 법무장관의 발언을 모은 어록집을 출판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민간 출판사가 공개된 발언을 모아 책으로 내는 걸 막을 방법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른바 '한동훈 신드롬'에 편승한 출판사 상술에 곱지않은 시선이 많습니다.

서영일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리포트]
한 출판사가 온라인 투자유치 플랫폼에 올린 책 표지입니다. '한동훈 스피치'라는 가제로 된 책인데, 한동훈 법무장관의 취임사와 기자회견, 청문회 발언 등을 모아 280쪽 분량의 어록집을 만들겠다며 투자금 모금을 예고한 겁니다.

저작권법상 공개적으로 이뤄진 정치적 연설과 법정ㆍ국회 진술을 그대로 옮겨 쓰는 데 제한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법무부도 "민간 출판사의 출판 계획이라 공식 입장을 낼 사안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한 장관에 대한 사회적 주목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인기에 편승해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발언을 모아 어록집을 출판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도 감지됩니다.

한 장관은 정치권 출마 가능성을 줄곧 부인해왔지만,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 6일, 법무부 국정감사)
"제가 지금 여기서 왜 그런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모릅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본인 뜻과 무관하게 정치적인 외연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방치해선 안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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