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
쌀 공급과잉이 우려된다며 정부가 반대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농축산식품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됐습니다. 저희도 이미 전해드린 바 있지만 소위 '의원 알박기'로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되면서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해당 법안에 대한 지지를 얻는 차원에서 당 회의에 농민단체 관계자들 참석시켰는데, 예상 밖의 비판에 진땀을 뺐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오현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단독 처리엔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안건조정위 소집을 요구하자, 정의기억연대 보조금 유용 혐의 등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돼 출당 처리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안건위에 포함시켰습니다.

다수당과 그 외 의원의 3대 3 동수로 구성, 4명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안건조정위에 민주당 성향의 윤 의원이 포함되면서 사실상 무력화된 겁니다.

개정안은 매년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쌀의 공급 과잉을 심화시켜 시장에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박정하 / 국민의힘 대변인
"문재인 정부의 쌀값 가격 실패를 덮고자 하는 법인지..."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안건조정위 불참을 비판했습니다.

윤준병 / 안건조정위원장
"(안건조정위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자하는 취지보다는 양곡법 개정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점이"

민주당은 앞서 당 최고위에 농민단체 관계자들을 참여시켰다가 쓴소리를 들었습니다.

엄청나 / 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
"쌀값 폭락의 원인 제공자는 2019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어설픈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며 이 문제의 도화선을 제공한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개정안 처리를 알리는 차원에서 농민 목소리를 들으려다 비판이 나오자 수습에 애를 먹었습니다.

이재명 / 민주당 대표
"3분 발언 자리를 기획해서 만들어봤는데 첫 날이라, 처음이라 매우 어색하고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