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
요즘 집을 구하기 위해 직방이나 다방 같은 온라인 부동산 업체, 많이 이용하죠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 이들의 플랫폼 활동을 제한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입니다. 중개사 측은 시장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란 입장이지만 플랫폼 측은 공정 경쟁을 제한한다고 걱정합니다.

정수양 기자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리포트]
클릭 한번이면 아파트 거실부터 방 구석 구석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어떤 매물이 얼마나 있는지 한눈에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직방이나 호갱노노 같은 '프롭테크' 업체가 선보이는 부동산 중개 서비스입니다.

중개수수료를 반값으로 할인해주거나 아예 안 받는 업체도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발품을 팔지 않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 반기지만, 기존 공인중개사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A 공인중개사
"'이거 안 하면 너 장사 못 해' 식으로 해가지고 다 끌어들이게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들이 돈 다 버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난 4일 국회에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업계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협회가 거래질서 교란행위 단속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프롭테크 업계에선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명분으로 프롭테크 업계를 단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프롭테크 업계 관계자
"(협회가) 강력한 법적 지위와 강한 도구를 가지고 미래의 어떤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단하는…."

실제로 협회는 낮은 중개수수료를 내건 부동산 중개 플랫폼 업체를 검찰에 수차례 고발한 바 있습니다.

프롭테크 업계에서 이 법안을 '제2의 타다 금지법'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과도한 우려"라고 반박합니다.

이종혁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서 (시장을) 확장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가 됨으로 인해서…."

이익침해를 주장하는 기존 업계와 규제완화를 원하는 프롭테크 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가 갈등의 원인이란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협회의 반발을 딛고 부동산 플랫폼이 생존할 수 있을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