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카카오 먹통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나?

2022.10.17 08:05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이 16년 전 저지른 추가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됐습니다. 한편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로 전국이 혼란을 겪었는데요. 이호영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 김근식, 출소 하루 앞두고 '재구속'
- 2006년 미성년자 추행 혐의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 없어
- 유죄 선고 시 형량은?

# 카카오 먹통 사태
- 카카오톡 사진·동영상 전송 등 재개
- 카카오 일부 서비스는 아직 복구 중
- 카카오 서비스 먹통, 길어진 이유는?
- 데이터센터, 재난관리 대상 지정은?
- 카카오 먹통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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