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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네트워크 초대석 시간입니다. 인구 108만 명인 고양특례시는 경기북부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고양시는 최근 경기도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등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이동환 고양시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Q. 민선 8기 들어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나섰는데, 이유는?

A.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고양시가 자족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 그린벨트, 군사시설보호라는 3중 규제를 받고 있어 법적으로 대학교, 공장 등을 세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러니 한 사실은 정부는 고양시를 이렇게 과밀억제권역으로 규제하면서도 계속해서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는 것입니다. 기업 유치를 못해 일자리를 늘리기 어려운 상태인데 인구만 늘어나다 보니 결국 일자리, 세수 부족의 문제를 겪게 된 것이죠. 고양시뿐만 아니라 경기북부가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남부에 비해 여러 규제를 받으며 경제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자유구역도 경기남부에는 평택과 시흥 두 곳이나 지정이 된 상태지만 경기북부에는 한 곳도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Q.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지정되면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A.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경기도가 주체가 되어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을 요청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세제감면이나 규제완화로 글로벌 기업 유치가 가능해지고, 국내 여러 기업들에게도 본거지로 상당히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고양시가 받고 있는 3중 규제가 발생시키는 악영향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고양시는 인천항, 평택항 등과 파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연천군 등 경기북부지역 간 물류이동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결국 인접 도시들에도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미쳐 고양시뿐만 아니라 경기북부 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경기북부와 남부 간의 불균형적 발전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Q. 정부의 노후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이 지연되면서 불만 여론이 높은데, 고양시의 대책은?

A. 국토부도 2024년까지 선도지역 선정을 마치고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공식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고양시도 최대한 신속하게 재정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국토부의 마스터플랜과 동시에 시 차원에서 수립하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을 신속하게 재수립해 나가려고 합니다.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한 이후 선정된 선도지역을 토대로 각 시에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선도단지까지 선정하려면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두 절차를 함께 논의하며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국토부 선도지역 지정과 병행해 2023년까지 자체적으로 ‘선도단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일산 신도시는 올해부터 준공 후 30년이 도래한 단지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2개 단지에서 재건축추진 준비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재건축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죠. 실제 백송마을 5단지, 강촌마을1,2, 백마마을1,2단지에서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요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고양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정부와 경기도, 시의회, 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차질 없이 재건축의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최근 국토부에 10여 가지를 건의한 것으로 아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A 무엇보다 시급한 일자리 증대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협조요청,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조정, 공업지역 물량배정 등을 건의했습니다. 먼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고양시와 접해있는 양주시와 김포시의 경우 성장관리권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고양시는 전지역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고양시가 가진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나 산업단지, 대학 등을 유치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밀억제권역 일부라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줄 것을 건의한 것입니다. 전지역이 과밀억제권역이다보니 산업단지 추가 조성이 불가능하죠. 게다가 공업지역 물량은 경기도 20위권으로, 경기도 전체 공업지역 물량의 0.6%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창릉3기신도시, GTX 대곡역세권, JDS지구개발 등 각종 도시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고양시에는 공업물량이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창릉지구와 장항공공주택지구의 세대수 축소를 건의했습니다.현재 고양시는 주택포화 상태입니다. 일자리 없이 주택과 인구만 늘어난다면 악순환만 반복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러한 건의를 하게 됐습니다. 교통체증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추진 및 일산연장, 9호선 급행 대곡 연장, 일산선(3호선 포함) 급행화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자유로~강변북로 지하고속도로 추진과 국도1호선(통일로) 확장 추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Q. 상습 정체 구간인 자유로-강변북로 구간에 대해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A. 물론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도 강변북로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히 자유로-강변북로 지하화는 서부간선도로 지하고속도로처럼 지하 40m 이상 대심도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국토부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되어 현재 검토 중입니다. 우리시는 이 지하고속도로를 자유로 이산포IC까지 연장해, 고양시에서 서울 강남 진입을 30분 이내로 단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민자유치 방안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Q.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에 대한 입장은?

A. 경기도 분도는 입지나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봤을 때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북부에 대한 이중, 삼중규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분도를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고양특례시를 비롯한 경기 북부에 수도권과밀억제, 군사시설보호, 그린벨트 등 각종 규제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 경기남부는 비교적 규제가 적어 개발이 순조로웠죠. 일례로 경기남부에는 삼성, 네이버, 카카오 같은 굵직한 대기업들이 대거 포진해있습니다. 또 2008년 평택 포승·현덕지구와 2020년 시흥 배곧지구 두 곳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아직 경기북부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경기북부와 남부가 각각 자생력을 갖춘 상태에서 분도를 해야 도시개발의 불균형 해소라는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인데, 현재 북부는 각종 규제로 인해 기업유치가 힘들고, 결과적으로 자생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습니다. 따라서 분도 이전에 경기북부에 대한 규제 완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경기북부 타지자체들과도 협력해 경기남부에 비해 받고 있는 차별을 바로잡으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