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고금리에 DSR 규제 안 풀어 한계"
[앵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공개하면서 부동산 등 여러 정책이 제시됐는데 서울 아파트 값은 22주째 떨어지고 있고, 아파트를 사려는 심리도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금융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정수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해 9월만 해도 매매 건수가 18건이었는데, 1년 새 2건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매물 대부분이 15억 원이 넘어 대출이 어려운데다, 집값하락 여파까지 겹쳐 매수 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거래실종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에 정부가 대출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시장의 반응은 잠잠합니다. 치솟은 금리 때문입니다.

지승종 / 공인중개사
"(금리 인상 여파로) 갑자기 대출 이자 부담 금액만 해도 두 배씩 올라가니까 상당히 부담이 많죠."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가 정해지는 DSR 규제를 풀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현재 DSR 규제는 각종 대출 원리금의 총 합계액이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을 아무리 풀어줘도 이걸 풀지 않으면 대출받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자 낼 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에게 집 살 기회를 늘려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서진형 / 경인여대 교수
"행정적인 어떤 지침만의 변경을 통해서 시장 정상화를 시키기란 현재의 경제 상황이나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는 쉽지 않다라고 봐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3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은 상황에서 조세제도 개편 등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