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규제·비규제 희비 엇갈려
[앵커]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일 서울과 경기 4곳을 제외하곤 수도권 전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죠. 그런데 길 하나 차이로 행정구역이 나뉘면서 여전히 규제를 받게 된 지역의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경착륙 우려가 커지는 주택 시장 상황에서 규제를 두고 나오는 서울 외곽 지역 목소리를 백대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 104㎡ 호가가 최고 12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와 안양천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서울 독산동의 한 아파트는 110㎡ 호가가 8억 원 안팎입니다.

더 넓은 면적에도 길 건너 경기도 아파트보다 호가가 3억 원 이상 낮습니다.

하지만 행정구역상 서울이어서 이중 규제를 받습니다.

지난달 거래회전율이 0.05%로 서울 최하위를 기록한 노원구. 최근 1년 간 집값이 40% 떨어진 곳도 있는데 지난 10일 정부 발표에서 배제돼 규제지역으로 남자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김민영 / 서울시 노원구
"불공평하죠. 집값이 또 바닥을 치고 있고 그러는 와중에 (의정부 남양주 등) 다른 지역만 풀어주고 여기는 안 풀어주고."

전문가들은 정부가 집값 경착륙을 우려해 규제 해제 지역을 발표했지만 서울 등을 일괄적으로 제외한 탓에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서울 외곽 지역은 집값 급락과 거래 실종 주변 시세 등을 종합 감안하여 규제지역 해제를 검토할 만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다음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서울 외곽 지역 포함 여부를 신중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