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야당 반발이 변수
[앵커]
정부가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지난 연말 통과되었던 8%보다 크게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이 '8%'라는 수치는 야당이 내놓은 수치보다 더 낮아서 반도체산업 육성 취지에 크게 반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통령까지 나섰고 기재부가 백기를 들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장혁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반도체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의 세금 감면액이 대폭 늘어납니다.

정부는 오늘 반도체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15%, 중소기업 25%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율 10%을 합치면, 대기업은 최대 25%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30%~50%까지 감안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을 하게 됩니다."

앞서 국회에선 세수 감소를 우려한 기재부가 야당안에도 못미치는 8%의 개정안을 내놔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경쟁력 강화 약속이 구호에 그쳤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윤 대통령이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라며, "추가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자, 기재부가 나흘만에 대폭 인상 방안을 내놓은 겁니다.

이번 반도체 세제지원 규모는 3조 50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기업은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은 반도체법을 통해 5년간 67조 원의 보조금을 투입하고, TSMC 공장을 유치한 일본은 건설비용의 40%를 지원했습니다.

김양팽 /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상당히 환영할만한 수준이라고 보여지는데, 앞으로도 장기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하지만 야당이 '정부가 손바닥 뒤집듯 결정을 바꿨다'며 반발해 정부 결단이 반도체 훈풍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