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
새정부 들어 남북 관계의 경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잇단 도발로 군사적 긴장도 높아진 상태입니다. 남북은 지난 2018년 9월, 서로에 대한 모든 적대행위를 멈추자며 '9·19 군사합의서'를 채택한 바 있는데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입니다. 합의 파기 선언만 없었을 뿐이지요.

북한은 이 합의를 휴짓장처럼 구겼는데 우리만 계속 지키는 것도 현실적 한계에 다다랐다는게 대통령실의 판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9·19 군사 합의' 효력정지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오늘 뉴스나인은 그 배경과 의미부터 먼저 짚어 드리겠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 수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지난 연말 북한 무인기 도발과 같은 우리 영토 침범을 묵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북한의 선의와 군사합의에만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현행 남북관계 발전법은 "중대 변화가 있을 경우, 남북 합의의 효력을 중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북한의 우리 영토 침범을 중대 변화로 본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석달간 9.19 합의 위반만 15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9.19 합의 뿐 아니라 이보다 앞선 남북 합의들까지 효력을 정지해 판문점 선언에 담긴 대북확성기 방송이나 대북전단 살포 재개까지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중입니다.

김은혜 / 대통령실 홍보수석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대통령실은 군사합의의 효력정지 기간을 '북한의 도발 중단'이나 '핵포기 시점' 처럼 구체적으로 명시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겠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