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방송통신위원회 실무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TV조선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방통위 양모 국장과 차모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의 수사 의뢰가 있은지 4개월 만이다.

이들은 2020년 TV조선에 대한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일부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점수를 조작하도록 종용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당시 방통위는 TV조선에 대해 종합점수 1000점 만점에 653.39점으로 재승인 기준을 넘긴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중점 심사항목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서 기준점수에 못 미쳤다며 조건부 재승인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일부 방통위 심사위원이 TV조선에 특정 항목 점수를 낮게 준 정황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후 방통위를 세 차례 압수수색하고,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