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
이제는 연금 개혁 논의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때란 지적이 많습니다. 연금 개혁 논의의 핵심은 얼마나 더 낼지, 언제부터 받을지, 또 더 받을지 덜 받을지... 이런 문제겠죠.

연금개혁 관련 국회 위원회가 자체 단일안 도출을 위해 오늘부터 이틀간 이른바 '끝장토론'에 돌입했다고 하는데, 박재훈 기자가 쟁점을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국민연금 개혁은 큰 틀에서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소득의 9% 수준인 현재 보험료율을 더 올리고, 연금수령 시기도 만 63세에서 67세로 더 늦추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용하 /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지난 3일)
"보험료율이 상향되지 않으면 그 당시 연금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못합니다."

쟁점은 '더 많이 받느냐'입니다.

연금 수령액은 오는 2028년까지 소득의 40% 수준으로 내려가는데 이를 유지할지, 더 올릴지를 두고 전문가와 정치권 의견이 엇갈립니다.

김연명 /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지난 3일)
"급여 수준을 그대로 두되 보험료를 인상하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측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두 가지 중심적인 주장들이 있는데…."

더 늦게 받는 방안에 대해서도 은퇴 후 소득이 끊기는 '소득절벽' 우려가 나오면서 정년 연장이나 노후 일자리 창출 등 노동개혁이 함께 추진돼야 한단 지적입니다.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이달말 단일 개혁안 도출을 위해 오늘부터 1박 2일 회의에 돌입했습니다.

이후 연금특위가 이 개혁안을 바탕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4월까지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