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
정부의 지원 말고도, 지하철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의 무임승차 연령을 현재의 65세에서 70세로 높이자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 뿐 만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들여다볼 문제인 것 같아서, 사회정책부 윤수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윤 기자, 지하철 무임 승차가 1984년 도입됐고, 40년 가까이 이어져왔습니다. 그런데,갑자기 이게 논란이 된 배경부터 차근히 짚어주시죠.

[기자]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이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세대 간을 가를 수 있는 논쟁적인 사안인데, 시민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기자]
네, 시민들도 찬반이 엇갈렸는데 들어보시죠.

황선영 / 서울 구로구
"젊은 세대에 부담이 된다 그러고 또 운영하는 측에서 적자가 난다고 그러니까 (무임승차 연령을) 올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수 / 서울 관악구
"현행(만 65세 이상)을 계속 유지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나이가 들고 부모님들도 계시니까..."

[앵커]
지자체장들이 이런 얘기를 꺼낸건, 계속 지적했듯이 지하철 적자 때문입니까?

[기자]
네 서울교통공사는 매년 1조원 가량의 적자를 기록 중입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지하철 요금 인상까지 추진중인데요. 누적 적자의 주원인으로 무임승차를 들고 나선겁니다. 공사에 따르면 작년 적자 1조2600억원 중 30%인 3780억원이 무임승차 때문이었습니다.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면, 적자의 40%인 1524억원을 줄일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1조원 중에 3000억원,, 반대로 보면, 지하철 적자가 다 무임승차 때문에 생긴 건 아니란 얘기기도 하죠.

[기자]
네, 서울교통공사가 어르신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기 전에 경영개선 등 자구노력부터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서울교통공사는 2020년 1조1천억원의 적자에도 직원들에게 약 1750억원의 성과급을 줬습니다. 최근 3년간 매년 1조원이 넘는 적자지만, 직원 평균 임금은 수당 포함 7000만원이 넘습니다.

[앵커]
생계 활동을 하지 못하는 어르신들 중에선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을텐데요.

[기자]
네, 대한민국은 노인빈곤율이 38.9%로, OECD에서 최악입니다. 폐지줍는 노인이 전국에 1만 5천명 정도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 무임승차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회복지적 측면도 큽니다. 게다가 무임승차가 지금보다 적던 2014년 한국교통연구원이 내놓은 연구를 보면 경제에 꼭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연구원에 따르면 무임승차가 노인들 외부 활동을 증가시켜 우울증과 교통사고를 줄여주고, 관광 활성화 등 3천3백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앵커]
이제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텐데 교통공사의 경영개선은 물론 사회복지적 측면까지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겠군요.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