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임명 기관장' 방통위·권익위, 업무평가 '꼴찌'

홍연주 기자 | 2023.02.07 21:34

尹 "파격적 성과주의 도입"
[앵커]
윤석열 정부 첫 해 부처업무 평가가 오늘 공개됐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사회에도 파격적인 성과주의를 도입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장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홍연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8개월 간의 부처업무 평가에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와 달탐사선 다누리 발사에 성공한 과기정통부와 역대 최대 농산물 수출을 달성한 농식품부 등이 A등급을 받은 반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있는 방통위와 권익위는 최하위인 C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2년 연속 C등급을 받은 방통위는 4개 평가 부문 모두 낙제점을 기록했습니다.

방통위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직원들의 점수조작 개입 정황이 드러나 방통위 간부 두 명이 구속됐습니다.

또 부처 폐지가 검토 중인 여성가족부와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지적을 받은 경찰청도 C등급을 받았습니다.

尹대통령
"평가 결과를 되짚어 보며 뭘 보완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일류 부처로 거듭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세번째인 세종 국무회의에서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기존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라고 지시했습니다.

尹대통령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또 파격적인 성과주의도 도입해서"

22개 부처 업무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비롯한 20개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부처 협업을 위한 태스크포스도 구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TV조선 홍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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