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연합회 "산업부문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 축소해야"

김충령 기자 | 2023.02.08 09:55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에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산업 부문 비중을 축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중견련은 7일 탄녹위와 공동 개최한 정책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중견련은 "2021년 10월 정부가 2030 NDC를 26.3%에서 40%로 대폭 상향한 이후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에너지 안보 위기와 국내 산업 현실을 감안해 목표 조정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탄소중립 관련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을 대폭 늘려 달라고도 했다.

중견련은 "탄소감축 기술과 노후시설 교체 자금이 부족해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까다로운 재생에너지 설비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시설 투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 가격이 처음 도입된 2015년 1분기에 비해 3.8배 가량 올라 탄소 배출 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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