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기자]
첫 번째 물음표는 ‘이재명의 플랜B는 '석방 방탄'?’입니다.

[앵커]
27일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날인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말고 또 다른 방탄특권이 있다는 얘깁니까?

[기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엔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결의안입니다.

[앵커]
단어 그대로 보면 구속된 국회의원을 석방한다는 의미인 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죠?

[기자]
네. 헌법 제44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조항 중 하나는 국회의원이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국회의 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이 찬성하면 구속에서 풀려나는 겁니다.

[앵커]
최근에는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는데 사례가 있습니까?

[기자]
2004년 초 16대 국회에서 당시 서청원 의원의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서 의원은 회기가 아닐 때 구속됐는데요. 하지만, 당시 야당이자 과반 의석을 가진 제1당인 한나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석방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구속 12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앵커]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는 이 대표와 서 전 의원의 경우는 다르지 않습니까?

[기자]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재 169석의 민주당 의석을 감안하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부결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이 대표의 혐의가 더 남아 있는 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번 체포동의안은 대장동 개발 의혹에서 배임 4895억 혐의와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의혹에서 제3자 뇌물 혐의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대장동 개발 수익 428억 약속 받은 혐의와 쌍방울 대북 송금과 백현동 옹벽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도 수사 중입니다. 27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 해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두 번째, 세 번째 영장 청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설사 이 대표가 구속된다 하더라도 석방결의안을 통해 구치소에서 나오게 할 수도  있다는 거군요. 실제 이런 구상을 하는 겁니까?

[기자]
불체포특권 포기가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인데다 '이재명 방탄'에 대한 비난 여론 때문에 내놓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해 5월)
"불체포특권 같은 것은 10년 넘도록 먼지 털 듯이 탈탈 털린 이재명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자]
하지만, 당 지도부 일부는 체포동의안 사례를 점검하면서 석방결의안 부분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방탄의 방법이 다양하군요.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기자]
첫 번째 물음표 ‘이재명의 플랜B는 '석방 방탄'’?의 느낌표는 ‘따라하기 아닌 반면교사!’로 하겠습니다. 서 전 의원의 경우 국회 회기가 끝났는데도 병원에 입원해서 구속을 피하려고 하다가 당시 수사검사였던 한동훈 법무장관이 서 전 의원을 재수감했는데요.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서청원 석방결의안 꼼수와 재수감을 시작으로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역풍까지 불면서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참패했습니다. 민주당의 서 전 의원 사례 검토는 '따라하기'가 아닌 '반면교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번째 물음표도 보죠.

[기자]
두 번째 물음표는 ‘金·安, 서로 아니면 말고’?입니다.

[앵커]
여당 전당대회 얘기죠.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는 김기현-안철수 후보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데, 안 후보가 연일 김 후보 부동산 의혹을 공격하고 있죠?

[기자]
네, 안철수 후보가 김 후보의 울산 땅에 도로가 새로 생겨 '시세차익이 1800 배에 달한 것'이란 의혹이 있다며 해명하라고 한 건데요. 연일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과 연관시키며 자격 시비를 제기했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지난 16일)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에 대장동 비리 심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공격을 받고 총선 필패의 길을 걷게될 것입니다."

[앵커]
양쪽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데 내용 좀 보죠. 안 후보의 주장처럼 김 후보가 투기를 위해 땅을 샀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겁니까?

[기자]
보통 투기라고 하려면 개발 호재를 미리 알고 샀는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도로 계획을  실제로 변경시켰는지를 따져보는 게 중요한데요. 김 후보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해당 땅을  산 시기는 김 후보의 정계 입문 전인 1998년이고, 인근에 도로 계획이 나온 건 2006년이기 때문에 정보를 알고 사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앵커]
그럼 안 후보가 주장하는 1800배의 시세 차익 부분은 어떻습니까?

[기자]
김 의원의 울산 땅의 공시지가는 매입 당시 1제곱미터 당 200~300원대, 25년이 지난 현재는  1000원~2200원대입니다. 특히 김 후보 땅 밑으로 터널이 들어서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오르지는 않을 거라는 입장인데요. '1800배'라는 수치도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지난 15일)
"양이원영 의원에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렇다면 90% 할인해드릴께. 10%만 내고 가져가시오. 그랬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앵커]
안 후보를 향한 김 후보의 '민주당 DNA론'이 '탄핵의 강' 논란까지 확전되고 있는 부분도 전대를 혼탁하게 하고 있긴 하죠?

[기자]
김기현 후보는 안철수 후보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다며, 안 후보의 정체성 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지난 16일)
"아직도 민주당 DNA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 당에."

안철수 /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지난 1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신 분이 김기현 후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그런 말씀(민주당 DNA 등)을 하신다는 건…"

[앵커]
두 번째 느낌표도 정리해보죠.

[기자]
두 번째 물음표 ‘金·安, 서로 아니면 말고?‘의 느낌표는 ’축제는 안 돼도 멱살잡이는 말아야!‘ 전당대회를 흔히 축제라고 하죠. 하지만, 두 후보의 격한 신경전에 여당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란 말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가면 누가 승리하더라도 당원들 마음 속에 남을 앙금과 후유증도 생각해야 될 듯 합니다.

[앵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