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건폭 완전 근절"…'무법 건설노조'에 전면전 선포
배상윤 기자 | 2023.02.21 21:04
"노조 기득권은 청년 약탈"
[앵커]
대통령의 발언 수위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앞서 보신 건설노조의 불법을 '건폭', 즉 건설현장의 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임기 내에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도 이른바 '건폭 수사단'을 출범시켜, 월례비를 요구하는 노조원의 면허정지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배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이 기득권 강성 노조에 무관용 원칙을 꺼내들었습니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초등학교 개교와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국민 실생활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건설현장의 폭력을 뜻하는 '건폭'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는가 하면, 노조의 기득권은 청년 약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대통령은 또 노조의 기득권은 젊은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약탈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된다며 각 부처에 완전 근절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이른바 '건폭 수사단'을 출범시켜 강력한 단속에 나설 예정이고, 고용노동부는 현행 과태료 사안인 노조의 채용 강요 행위를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채용절차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건설사에 월례비를 요구하는 게 적발되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엄정 대응 이후 노동개혁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노동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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