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
미국이 반도체 보조금을 명목으로 독소 조항을 만들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곤혹스러워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그런데 2년 전에도 미국이 공급망을 이유로 압박해 반도체 기업들이 백기를 든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관련 법안은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50조원에 달하는 반도체 보조금을 무기로 기업 압박에 나선 미국 정부.

지나 러몬도 / 미국 상무부장관
"이 돈은 제조시설 건설에 초점을 맞췄고, 기업들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제조하게 장려할 것입니다."

단, 보조금을 받으려면 미국 정부에 이익을 공유하고 생산시설을 공개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는데, 이를 두고 업계에선 독소 조항이라며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런 공급망 압박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1년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지자, 공급망 점검을 이유로 국내외 반도체 기업들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의 핵심 기밀인 고객사 매출 정보와 재고량 등을 담은 설문조사를 진행했던 겁니다.

형태는 '자발적' 제출 요청이었지만, 기한을 넘기면 별도 조치에 나설 수 있단 언급에 삼성과 SK 등은 일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역할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김양팽 /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외교적인 단계에서 해야죠. 그걸 기업 단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이랑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K칩스법'은 아직 국회 문턱 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지난달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