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변제' 강제징용 배상안 6일 발표…한일 '미래청년기금' 공동 조성
윤동빈 기자 | 2023.03.05 19:00
[앵커]
정부가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 관계의 최대 쟁점이었던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을 내일 발표합니다. 핵심은 우리 기업이 우선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지원 재단을 통해 배상하고, 대신 일본은 한일 경제단체를 통한 미래청년 재단에 기금을 내는 방식인 듯 합니다.
문제는 피해자 단체가 요구했던 방식이 아니란 점입니다. 정부가 일본과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적 방안을 택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내일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에 대한 정부 해법을 발표합니다.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수혜를 입은 한국 기업이 낸 기부금을 행정안전부 산하 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하는 이른바 '3자변제' 방식으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이 배상을 명령한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이 보상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데 따른 겁니다.
대신 일본 기업은 '미래를 위한 공동기금' 마련으로 우회해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중입니다.
정부 소식통은 "전범 기업이 어떤 형태로든 배상에 참여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배상이 끝났다는 일본 측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오다 5년 만에 합의점을 찾은 것"이라며 "직접 배상 형태는 아니지만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와 양국 청년들의 교류에 쓰일 기금에 기부금을 내는 형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성한 / 국가안보실장
"한일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역시 미래세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 정부는 피해자 지원재단이 보상하는 '3자 변제' 내용을 발표하고, 가칭 '미래청년재단'의 설립과 기금 조성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게이단렌이 시차를 두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전범기업의 직접 배상을 요구해 왔던 피해자 단체는 정부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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