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
미국이 자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 50조원을 투자하는 방안을 내놨죠. 세부 조항을 놓고 논란이 가시지 않았는데, 우리 정부가 미국의 '독소 조항'에 따른 경영침해 우려를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 결과가 주목됩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반도체 보조금 지급 조건을 공개한 미국 정부.

수익금 일부를 미국 정부와 나눠야 하고, 첨단 반도체 시설을 공개해야 한다는 독소 조항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보조금 지급 조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초과이익환수 등 일반적이지 않은 조건들이 많아 기업 입장에선 불확실성이 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기업 경영 불확실성과 경영 핵심 내용 침해, 미국 투자비용 증가라는 세가지 요인으로 미국 투자에 대한 매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성한 / 국가안보실장
"한미 양국이 동맹관계이긴 하지만 경제 안보 차원에서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지 하나하나 짚어볼 생각이고요."

하지만 미국의 압박 수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對) 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우리나라도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미국 주도의 반도체 가치사슬이 깨지는 것을 막으려면 한국이 수출 통제에 합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양팽 /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미국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광장히 분명히 약화되는 그런 수순으로 갈테고."

미국의 공급망 압박에 국내 기업과 정부 모두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