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
이틀 전 농협 조합장 투표소를 트럭이 덮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고령 운전 위험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는데 실태가 어떤지 대책은 없는지 따져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이틀 전 사고 어떤 사고 였습니까?

[기자]
네, 이틀 전 전북 순창에서 화물트럭이 인파를 덮치면서 스무명의 사상자를 냈죠. 경찰은 70대인 운전자가 실수로 브레이크 대신 액셀을 밟아 낸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지난 3일 새벽엔 70대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사고는 막았지만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앵커]
고령 운전자 사고는 한 번 나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기자]
맞습니다. 사고가 잦은 것보다 사망 사고 비율이 높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난 2021년 교통사고로 숨진 4명 가운데 1명은 65세 이상인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의 3배가 넘습니다. 사망사고 가운데 고령 운전 비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사고는 줄어드는 추세인 것과 대조적입니다.

[앵커]
한 때 자발적 면허 반납 움직임도 있었지요?

[기자]
네, 하지만 실제로 반납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소지자 가운데 65세 이상은 지난해 기준 438만 명입니다. 한 해 30만~40만 명씩 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면허를 반납한 사람은 11만 명 정도로 전체 3%도 안 됩니다. 특히 대도시보단 대통교통이 열악한 농어촌에서 반납률이 낮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신체적 기능이 떨어지는건 피할수 없는 일인데 고령 운전자는 따로 적성검사를 받습니까?

[기자]
네, 65세 이상은 5년 마다, 75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적성검사를 받고 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로주행 테스트 없이 청력 색맹 등 기본 검사만 하기 때문에 통과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앵커]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자]
일본은 75세 이상은 인지 능력과 함께 주행 능력도 검사 받아야 합니다. 또 지난해부턴 비상제동장치를 단 차량용 면허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호주는 제한된 지역 내 면허제를 도입했고 미국도 주마다 면허를 까다롭게 하는 추세입니다.

류준범 / 도로교통공단 정책연구처 수석연구원
"면허 반납도 중요하지만 또 면허가 꼭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동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그분들의 운전 능력이나 신체 상태에 따라서 운전을 허용하거나 아니면 제한하는…."

[앵커] 
조금 전에 지방에서 반납률이 낮다고 했는데 무작정 반납하라고 할 게 아니라 대책을 마련해 줘야 겠지요?

[기자]
네, 면허를 반납하면 주는 교통비 지원금도, 대중교통 수단이 마땅치 않은 곳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충남 서천군이 도입한 '100원 택시' 같은 제도가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전문가들도 이런 맞춤형 이동 수단을 늘려야 면허 반납률이 높아질 거라고 지적합니다.

[앵커]
이런 문제가 자칫하면 세대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데 연령대를 배려한 맞춤형 대책이 좀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