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에 돌입했습니다. 지소미아는 문재인 정부에서 종료된 뒤에, '조건부'로 유지가 된 애매한 상태였습니다. 이를 원 상태로 돌려, 한미일 간 실시간 군사 정보 교류도 강화해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尹대통령 / 한일 정상회담 기자회견
"(조금 전 정상회담에서 저는)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한일 정상 간에 군사기밀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 선언이 나온지 하루 만에 국방부가 외교부에 '지소미아'의 종료 통보와 '조건부 유예 조치'를 "철회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외교부는 조만간 일본에 조치 내용을 전달합니다.

지소미아는 2급 이하 군사비밀을 협정국 간 공유하고 보호하는 개념입니다. 북한 미사일이 고도화하면서 주로 한국은 발사 지점에 대한 정보, 일본은 탄착 지점에 대한 정보를 지소미아로 공유해 보완해왔습니다.

최은미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일반적으로) 발사할 때 것은 우리가 정보가 더 많을 것이고 떨어질 때 거는 일본이 더 많은데, 같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하지만 2019년, 일본 수출규제 맞대응으로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를 통보했다, 3개월 뒤 조건을 달아 연장한 뒤 조건부 종료 유예 상태로 불안정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김유근 /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2019년)
"언제든지 한일군사비밀정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단 전제 하에" 

당시 국방백서에도 명문화한 것인데, 이를 철회하겠다는 겁니다.

한일 간 군사정보 공유를 넘어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데 발판이 마련됐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권태환 / 국방외교협회장(전 주일 국방무관)
"리얼타임에 의한 훈련 체제가 지금 안 돼 있는 거죠. 한미, 미일은 돼있는데, 한국과 일본이 지금 따로 떨어져 있거든요. 동시에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체제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정부는 지소미아 복원을 계기로 지난 2월 미사일 방어 훈련과 같은 한미일 실시간 군사 정보 공유 훈련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